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서양에서 발전된 이 이론들은 안정된 체제하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책변동의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책 의제화되고 급작스럽게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국내 아동 성폭력 사건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과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 (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적 확인을 위해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그리고 2010년 6월에 발생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초점사건의 분류유형으로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피해규모의 정도에 따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대한 충격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제 단계들의 순서를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유연하게 변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초점사건의 분류에 있어 그 피해정도를 포함하여 충격의 정도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단계별 진행 순서는 초점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에 한하여, 사례에 따라일부 수정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Although there are many theories to explain policy change, we can not find relevant framework to explain the sudden policy change by focusing events. In real world, there are many policy change cases which are caused by focusing events. Therefore this study try to make the model or the framework to understand how focusing events affect policy process and change the policy. For this, this study analysis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child sexual violence accidents based on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Focusing event raised a public interest and became social issue, and open policy window. Each event provide policy ideas and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but this policy learning is enable to or not to lead policy change. This study focus on the what factors or conditions make difference to policy change and policy failure to analysis a series of child sexual violence events. We applied Birklnad’s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o three chain of events; 1) 2008.12 Cho, Doo-sun, case 2) 2010. 02 Kim, Gil-tae. cases, and 3) 2010, 06. Kim. Soo-chul case. Another our purpose of study is modifying Birkland’s model and building policy change model to explain well Korean policy phenomena. The results suggest us two implications; The first, policy change cause by the degree of emotional shock to people as well as the extents of physical damage. The second, focusing events didn’t bring a radical change in policy, they prefer to incremental approach. But the policy learning through a series of events finally adopt stricter and coersive policy tools which caused controver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