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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모범이자 반면교사로서의 독일통일

Sonderbeitrage : Deutsche Einheit als ein Muster-und Gegenbild fur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김용민 ( Yong Min Kim )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회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20권 0호

- 페이지 : pp.309-324 ( 총 1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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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올해로 독일이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독일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통일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자 한반도 통일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연구대상이다.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동서독의 진정한 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게는 10여년 많게는 40여년이 더 필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통일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불과 11개월만인 1990년 10월에 통일이 완수되었고, 그 전에 동독지역의 총선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서독 마르크 도입을 통한 경제통합까지 이루어야 했으니 독일통일은 그야말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역사의 행보를 숨가쁘게 뒤쫓아가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또한 동독의 급격한 몰락과 서독으로의 흡수라는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독일통일이 짧은 기간 안에 서독의 일방적인 주도로 완수됨으로써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일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은 경제력에서 여전히 구서독지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실업률은 두 배나 되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지역으로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동서독인들의 머릿속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적 통합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교훈에 비춰 한반도 통일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준비해야 한다. 1.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점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남북한의 강경세력이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남북한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독일통일의 예를 보며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배워야 한다.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에서 떨어져 살아온 남북한이기에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한다. 3. 독일통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흡수통일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 만일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인구비율이나 경제력차이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많은 후유증과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남한은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현대화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지금 38대1인 남북한간 경제력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을 때 양쪽의 대등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4. 독일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이후의 통합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통일에 이르는 길을 통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5.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 즉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모델은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자 유주의의 문제와 전지구적 환경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논문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독문학
  •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회
  • - 간행물 :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20권 0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309-324 ( 총 16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2-850-003003591
저널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독문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8577
  • - 수록범위 : 1959–2018
  • - 수록 논문수 :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