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hy do policy changes take place? What factors do work such changes? What processes do involve in such chang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s of context, problems defini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on policy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in order to explain the complexity of policy changes in a different way from objective and scientific study of policy that is dominant paradigm. The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model in terms of combining problem definition theory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And then the paper illuminates roles of presidents as key policy makers in defining problems and target populations, and analyzes how the results of such roles are reflected in the aspects of logics, rationales, and messages of policy, focused on changes in Real Estate Taxation System. Finally, the paper discuss s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some results of those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