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장애와 학습장애의 법, 개념, 교육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 50년간의 지적장애의 정의와 개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의 용어의 변화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와 외국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문헌에 대하여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특수교육법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장애에 대한 보완과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미국 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전장애아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천식, 주의력 결핍 장애 등) 및 21세 이상의 학습장애 성인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지적장애 대신 학습장애나 특수교육적 요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지난 50년간의 지적장애의 용어, 정의와 개념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점차적으로 IQ중심의 심리학적 분류, 교육적 분류, 의학적 분류에서 종합적이며 환경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지원적 분류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장애 개념을 검토한 결과 지적장애는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장애 용어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의 진단 명칭을 지적장애로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교육과 복지가 협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concept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ntellectual and learning disabilities using a social constructionist model.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historical overview of how the constructs underlying mental retardation and intellectual disability differ, and to explain why the field is shifting from the term mental retardation to intellectual disabilities. First, unlike the IDEA eligibility system that is based on clinical categories of disabilities, definitions of disability under ADA and Section 504 are broad. These definitions may provide appropriate, reasonable adaptations and accommodations to eligibl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at IDEA cannot cover (e.g., attention deficit disorder, asthma). To the contrary, in order to receive services in Korea, special education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consider the specific categories detailed in the laws. Some European counties favor to use the term "learning disabilities" to prevent bias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over the last 50 years, the field has moved from the IQ-based medical model of classification to an ecological focus and supports paradigm. This new model focuses on the actual functioning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pecific environments. Third,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may have negative attitudes if they are registered as hav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current Korean system,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represents having severe disabilities. The denial of registering as hav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hinder this population from receiving appropriat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se negative perceptions about using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xperts` leadership role is crucial.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se different terms (MR, ID) for the same disability category, a clear indication of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