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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서열 훈육 효과 -푸코의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의 적용 가능성-
A Study of the Discipline of Ranking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Public Organizations
진상기 ( Sangki JIN ) , 오철호 ( Cheol H. Oh )
UCI I410-ECN-0102-2012-350-00310676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평가자적 관점에서 평가제도의 필요성, 평가 결과 활용, 평가 방법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 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절차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피 평가자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이를 제도로 인정을 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서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 개념을 활용해 피 평가자들의 입장에서 경영평가 제도라는 외부 압력이 평가 대상자들의 내부 메커니즘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평가제도라는 압력에 대해 조직이 이를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비동조화(Decoupling)전략을 취하고 평가결과 서열에 강하게 동조 (Tight Coupling)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Foucault(1977)가 설명하는 ``훈육권력``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훈육권력`` 개념 중 평가 서열에 집착하고 몰입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서열훈육`` 효과가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에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서열훈육``효과가 피 평가 기관들이 경영평가제도에 대응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중소형 준 정부 기관 45개 기관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훈육권력`` 및 이에 따른 서열 훈육 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훈육 권력``과 평가 결과(등수)에 몰입하는 서열 훈육효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권력에 의한 서열훈육효과의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피 평가 기관들의 대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설명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the Act of Public Organizations Operatio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are annually evaluated about their performances (.i.e.,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it is needed to understand patterns and processes of public organizations' responding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d interview to 45 public organization staff members who are in charge of external evaluations. In explaining the mechanism for public organizations' responding to evaluation results, this paper refers to the notion of external press by Foucault (1977)’s concept of disciplinary power.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can examine that public organizations showed the so-called decoupling mechanism to external evaluation systems as well as tightly coupling to the rankings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can make a conclusion that Foucault (1977)’s concept of disciplinary power is a meaningful theoretical concept for explaining the underlying mechanism (e.g., decoupling, discipline power and ranking discipline) for the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n.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 고찰
Ⅲ. 연구 설계
Ⅳ. 경영평가의 ‘서열 훈육(Discipline of Rankings)’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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