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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학회 > 회계저널 > 21권 4호

연구논문 :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Earnings Management

윤성만 ( Sung Man Yoon ) , 이강영 ( Kang Young Lee )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회계저널, 21권 4호

- 페이지 : pp.69-98 ( 총 3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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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이나 관리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자산총액과 자체수입금액(비율)을 고려하여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중 기금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의 증가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의 재정규모 증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전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 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상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87개 공공기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가능성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손실보전공공기관 더미변수와 비상임임원비율 등 주요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적자의 재무보고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정책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초록(외국어)
Public institutions often substitute for the role of governments by performing tasks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and the management of funds. Public institutions are categorized into public corporations,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according to asset size and gross revenue(ratio). These institutions are subdivided into fund-management 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d manage governmental funds, and commissioned-service base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perform government functions on consignment. For most deficits, the unique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are applied to fund-management-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erms of method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the government stands surety for the payments indirectly, allow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ssue bonds, or the government provides the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bsidies directly. The government guarantees payment of the bond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subject to deficit-compensation plans. For this reason, interest on bond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set at a lower rate than that for bonds issued by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s problems in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for deficit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affected by loss-coverage systems have a relatively lower probability of avoiding losses than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e governance of public organization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This study obtained the data on 287 public institutions` 2006-2010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nstitution ALIO System and executed logistic regression on the earnings distributions of Burgstahler and Dichev(1997) as interest variables such as loss-coverage institutions dummy and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exempt from the loss-coverage system are more likely to manage positive earnings when losses are expected. Second, public institutions with a high ratio of outside(non-standing) directors on the board are generally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ird, governance effectively reduces institution managers` behaviors of loss-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ide effects of the government`s loss- coverage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sound governance as a solu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 간행물 : 회계저널, 21권 4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69-98 ( 총 30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2-320-003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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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27X
  • - 수록범위 : 1993–2017
  • - 수록 논문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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