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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배출권거래의 제도설계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모형 연구: 할당 및 지원에 따른 경쟁의 결과를 중심으로
박길환
정부학연구 18권 2호 149-183(35pages)
UCI I410-ECN-0102-2012-350-003042253

우리나라 정부가 포스트-교토 국제기후변화협약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나 시행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에 쟁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의상존과 입장 차이는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선택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산업(또는 기업) 간 ``경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 모두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러한 경쟁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특히 쟁점이 되는 ``할당 및 지원``에 따른 경쟁의 결과를 기초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저감의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의 이론, ``제도적`` 특성, ``전략적`` 특성및 정부-산업 간 ``쟁점사항``을 고찰한 후, 이러한 쟁점사항에 따른 경쟁의 결과에 대한 기초모형분석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초모형분석에서는 ``배출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따라 배출권무상할당 및 차등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경우``와, ``계획기간별로 무상할당총량을 고정하고 전체기업대상 기본지원을 확대할 경우``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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