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규제완화와 개혁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근래 대내외적으로 파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규제개혁은 퇴조하면서 신조류의 규제가 속출하는 중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부활 및 강화,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은 대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규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규제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배제한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조만간 규제와 규제완화(개혁)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지금껏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규제의 지대창출 모델, 지대추출 모델 등 규제정치 이론 등을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Is Deregulation passe in Korea? Recently, in the strong populist mood in and outside, a new type of regulations continues to come out on stream. In the face of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year-end and in the nam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or instanc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like are busy in making campaign pledges that they would revive and strengthen regulations on big business. At the heart of this regulatory policy wrangles lies the public-interest versus private-interest interpretation of the origin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ies concerned, and keeping the ongoing debate in mind,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 perspective on this critically important policy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