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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After Focusing Event Policy Process by Issue Initiator: Focusing On Theory and Model of 'Cobb & Elder', and 'Birkland'
이동규 ( Dong-Kyu Lee )
UCI I410-ECN-0102-2013-350-002043436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이 확산의 정도가 높은경우에는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사건 이후에 정책변동``이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고 또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정책과정의 이론과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bb과 Elder(1995)의 4가지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이슈형성 모형과 Birkland(2006)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일반 시민들 간의 전자적 수단의 활용이 확인된 2010년 9월 8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 초점사건, 2010년 9월 3일 외교부장관 자녀특채 초점사건, 2009년 9월 30일 온두라스 살인누명 초점사건, 2010년 10월15일 노량진녀 초점사건 등을 이러한 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가 선정된 이유는 각 사건들이 이해관계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조직화 정도와 일반시민들의 집단지성 확산 정도에 의해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의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은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으로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전자적 수단의 진화는 앞으로 다양한 이슈주도자 유형은 패턴의 변화 및 그 확산의 정도 그리고 정책변동에 신속하고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cently, Citizens using the electronic device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process and propose political agendas. Especially, there is a chance of appearing various types of issue initiators after focusing events. To explain policy fluctuation after focusing events, this paper develops Cobb & Elder(1995)'s issue-initiator type theory and Birkland(2006)'s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This paper also aims to confirm whether the two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could be combined in order to explain the role of issue initiators and policy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In this study, we applied Cobb & Elder's 'issue-initiator type theory' and Birkland's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o four cases; 1) Terretrial retransmission suspension case(2010), 2) Minister Yu Myung-hwan's employment favor scandal case(2010), 3) Jisoo Han's case(2009), 4) Noryangjin-girl's case(2010). Moreover, it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se civil participations in policy process.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및 사례선정 이유
Ⅳ. 본 연구 모형 및 분석틀의 적용
Ⅴ. 논의: 이슈주도자에 의한 자기조직화 및 집단지성의 확산 패턴 유형 접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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