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권한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서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되거나, 그와 별도로 조사방해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조사방해는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것,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사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작용을 규율 하는 헌법·행정법상의 일반원칙뿐만 아니라 형사법 일반이론 등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의 형평성, 절차의 신속성, 규제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가중사유로서의 조사방해행위와 과태료부과 대상으로서의 조사방해행위를 구분할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KFTC is empowered to conduct the following investig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1) to summon the parties concerned,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es to a hearing, (2) to issue the order for the presentation of necessary materials and things or the detention of presented materials and things, (3) to access the office or premises of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inspect necessary materials and things, and the like. In case where undertakings or th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dertakings interfere with the investigation by the officials of KFTC, such an interference can be treated as an aggravating factor enabling KFTC to increase the final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the primary violation, or a fine by a separate decision can be imposed on undertaking or its officers (or employe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amended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 few interfering behaviors can be penalize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need to be referred to in judging whether a fine for interfering with the investigation must be imposed on an act in question, And a standard needs to be set to distinguish an interference as an aggravating factor for the primary infringement from an interference as the subject-matter of a separate fine dec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