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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Land Policy for the North Korean Region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박영철 ( Young Chul Park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부동산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129-158 ( 총 3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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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 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확보,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넷째, 토지수요의 체계적 수용을 통해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셋째,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적용,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 토지기본법 제정이다. 통일 토지기본법의 내용으로는 토지제도 통합, 토지관리, 토지이용, 그리고, 국토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행정적 과제로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택사유화 추진,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land in North Korea and to draw political issues which may arise in the process of or afte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econdly, it is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to integrate the land sector. The problems anticipated are throes, the return of land ownership, the guarantee to the right to live, and effective measures preventing land speculation and disorderly development. To integrate the sector of land,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attain the goals given set by the government, to build the land system which enables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to invigorate the economy by rational use of land, and to prevent land speculation and disorderly development. The land policy direction is classified into politic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ssues. The political issues a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tical declaration,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the expropriated land,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to support political declaration described above. Compensation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deal with the expropriated land. The legislative issues include enactment of basic laws on land. Lastly, administrative issues are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agency,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the conflict adjustment, the operation of housing privatization, and the preparation of long-term development pla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 간행물 : 부동산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129-158 ( 총 30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3-320-00237292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2-5395
  • - 수록범위 : 1991–2018
  • - 수록 논문수 :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