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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Distributive Justice and Highest Sustainable Basic Income
곽노완 ( No Wan Kwack )
UCI I410-ECN-0102-2014-100-001521560

분배정의는 흔히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런데 판 빠레이스는 분배정의를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내외 천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선물, 운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자원과 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기본소득론에 따를 때, 게으른 자도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소득론에 판 빠레이스와 유사하게 기 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롤스는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판 빠레이스의 지적처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기본소득에 동조적인 정의론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Van Parijs formulates distributive justice as equality of real opportunity. And he proposes a highest sustainable basic income as a policy for the equality of real opportunity. According to his basic income, Malibu suffer has also the right to the basic income, what Rawls opposed. But when we interpretate Rawls` difference principle as opportunity-egalitarian, his difference principle may be reconstructed as sympathetic for the at least modest basic income as Van Parijs reformulates i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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