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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김창수
정부학연구 19권 2호 241-272(32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203567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수도행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책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상수도공급의 효율성은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 제 고에 적합한 것인지 탐색해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을 계약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인제도와 규제제도가 작동한다면 광역과 지방상수도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적정가동률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2개 지방상수도 사업체를 39개 권역 별로 통합하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 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수도의 적정가동률을 먼저 7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이중관로의 신설 그리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인상은 상수도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상수도정책의 경우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외 성이 허용되고 어느 정도 느슨한 운영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추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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