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 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 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tax base by comparing information of a consumer survey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that of National Tax Yearbook releas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This paper allows variations in income reporting rates depending on the levels of income, while the past studies did not.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base are estimated to be 4.3 and 21.8 trillion Korean Won (KRW) in 2008, respectively. The estimates of income reporting rates are around low- and mid-eighties for middle income groups and seventies for higher income groups both in percentage terms. These processes are replicated under the assumption of identical income reporting rates regardless of income levels as done in the past studies. The results are similar in tax evasion of 4.2 trillion KRW, but far different in its evaded base of 29.2 trillion KRW. The primary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the latter assumes that the business income earners whose income levels are lower than the tax exemption thresholds also underreport their incomes to the tax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