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민주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는 OECD 통계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일본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의 지표인 GINI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GINI계수는 2010년 0.61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건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불평등의 문제였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불균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중국의 호구제는 중국노동시장에서 농민공에 의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고,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top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It was one of hot issues during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12. Income Inequality and Teporary Employment are analyzed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OECD statistics.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income inequality problem is much less important than China and the most of OECD member-states including Japan. Japanese income inequality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OECD average while it is less important than the level of USA and the United Kingdom. Chinese income inequality is very important problem.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stop publishing the GINI index of China from 2000. According to the Survey and Research Center for China Household Finance, the Chinese GINI index reached to 0.61 in 2010.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important issue. However, the details are different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e analysis shows the strong dep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on the temporary employment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n Japan,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n Japan is the question of working condition and also the question of gender inequality. In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becoming the important issues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Korean temporary employment need the institution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