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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자원·환경경제연구 > 22권 3호

선택실험설문에 의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의 지불용의액 추정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of workers who are engaged in nuclear power R&D projects to avoid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s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배정환 ( Jeong Hwan Bae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411-435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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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Since catastrophe from explosion of H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cerns over possibility of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 has been disseminating all over the world and frequent accidents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lso has been amplifying throughout the nation. In the past, major focus was made on compensation for local residents who live nearby nuclear power plants, but focal point of this study is on wage premium of workers who are employed in R&D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difficult to derive socially desirable result if private sectors ar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on workers who suffer from physical damages due to the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 Because victims should verify the damages that occur in the working plac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which job would prefer the respondents who are engaged with the nuclear R&D projects as exposure levels to radioactive matter, security of job, location of firms, and work intensity differ. As a result,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 w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in choosing alternative jobs followed by job security, work intensity and job location. Annual willingness to pay for reduction of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 was estimated as 7730~7770 thousand KRW depending on different econometric model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institutional foundation in order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made on workers who are engaged in R&D projects on nuclear power plants if they have damages from the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411-435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500-00160588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