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1.187.121
18.221.187.121
close menu
KCI 등재
판 빠레이스의 후기기본소득론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Grundeinkommenstheorie von spatem Van Parijs und okologische Nachhaltigkeit
권정임 ( Jeong Im Kwon )
시대와 철학 24권 3호 107-147(41pages)
UCI I410-ECN-0102-2014-100-001521671

이 글의 목적은 판 빠레이스의 후기기본소득론을, 기본소득제 및 이에함축된 이상사회, 곧 최적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특히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판 빠레이스의 최적 자본주의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최대의 난점은, 그가 자연자원고갈에 대한 약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장주의적인 경향을 취하면서 전기의 올바른 문제의식, 곧 경제의 생태합리적인 ‘규모’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폐기해 버린다는 점이다. 양적으로 무한한 자연자원은 없다. 따라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로 생태합리적인 경제‘규모’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데일리(Daly)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데일리가 제안하는 ‘최적경제규모’를 동학화하면서, 판빠레이스가 제안하는 ‘최대의 기본소득’이 윤리적,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한다.

In diesem Artikel geht es um die kritische Forschung uber die Grundeinkommenstheorie und den optimalem Kapitalimus von Van Parijs, besonders aus dem Blickwinkel der okologischen Nachhatigkeit. Dadurch zeigt dieser Artikel, dass die grosste Schwachpunkt des Projekts von Van Parijs das Absehen vom okologisch rationalen Ausmass der okonomie ist. Durch die kritische Untersuchung uber Daly und die Dynamisierung seines Vorschlags erforscht dieser Artikel nicht nur die Bedingung der ethischen, okonomischen Bedingung vom ‘nachhaltigen hochsten Grundeinkommen’ sondern und vor allem die Bedingung der okologischen Bedingung davon.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