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19권 2호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Law & Revolution: The Impact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 upon the Relation between Law & Religion

김철 ( Chull Kim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2호

- 페이지 : pp.1-30 ( 총 30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5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근대 시민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한국 법학에서는 공법이론의 총론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일반화시켜왔다. 이 논문은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공법사로서 취급하는데, 중점은 대혁명의 경위를 몇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프랑스 혁명사의 진행에 따라 권력구조,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나폴레옹 시대의 국가학적 성과-즉 행정 제도, 국 참사원, 행정재판 제도, 사법제도와 함께 성속(聖俗)의 분리·융합 및 정교(政敎)의 분리·융합 문제 같은 법과 종교의 분리·융합 문제도 다룬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관련하여 이신론(理神論)의 문제, 계몽주의, 종교적 전통과 자연법 전통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새로운 법과학과 새로운 법철학을 요약한다.
초록(외국어)
In Korean jurisprudence, the impact of modern revolutions has been generalized and introduced at general parts of text book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egal philosophy & history of law.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as a history of public law of Western tradition. The emphasis is laid upon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at more classified stages of French Revolution. At first, the outcome of earlier stage of Revolution; basic human rights article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power; secondly, the fruit of Napolen period-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position of judiciary; thirdly, the change of two-sword theory or the relation between state & church; fourthly, law and religion. For the spirit of French Rev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deism, enlightenment and religious tradition. The latest part of this paper summarizes emergence of new jurisprudence of post-Revolution perio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2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30 ( 총 3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67206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수록범위 : 1994–2019
  • - 수록 논문수 :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