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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Constitution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김정현 ( Jung Hyun Kim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2호

- 페이지 : pp.83-112 ( 총 3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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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이다. 전체 295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현행 공공기관지정제도에 따르면 공기업의 법적 기준이 명확한 것과 달리,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중 경영지침, 지배구조, 경영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중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정시마다 반복되는 유형 구분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원화된 체계로 개선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곳들을 법적용대상 제외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외국어)
A public institution is classified under public enterprise, quasi-institution and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operating public institution. There are 30 public enterprises, 87 quasi-institutions and 178 of non-classified institutions as of year 2013. It shows more than half of a total of 295 institutions currently belong to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current designa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 laws, there`s no legal standard that clearly distinguish the quasi-institution from non-classified instituti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management instruction, govern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are applied only to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a total institutions are free from the regulations. Therefore clear legal standard is required to prevent the argument in classifying institutions that are repeated every time it`s designated. In conclusion, it`s reasonable to designate only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as a public institution by abolishing the type of non-classified institution. Unified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by the dualization. Also some institutions need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institution by considering of its distinctiveness and they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stitution of regulation non-applicabl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19권 2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83-112 ( 총 3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67209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6825
  • - 수록범위 : 1994–2019
  • - 수록 논문수 :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