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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문화예술의 지원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ustification of Fiscal Supporting Policies for Culture and Art
유원희 ( Won Hui Yoo )
UCI I410-ECN-0102-2014-600-002118720

1945년 영국의 문화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 of England)는 설립 당시부터 문화예술과 정치, 관료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오랫동안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 하에 공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 국가적 성격이 강한 현대의 국가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당연히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논의의 본질은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가치와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였다. 문화예술의 공공재적(public goods) 성격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비 배제성과(non excludeability), 비경합적 재화(non-rival goods)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단체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하는 공공재로서 완전한 공공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술단체는 공공단체도 존재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에 속한 예술단체도 존재하므로 분명 사적 재화(private goods)로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단체의 지원은 사회적 판단, 정책적 고려, 예산 규모의 적절성, 문화예술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행위이다. 오늘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필요 또한 국민의 정서 함양상 문화환경 조성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시설에 투자하고 공연시설물을 건립하는 일은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보다 많은 재원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데 시설확충에 앞서 연구기관의 분석자료, 공공기관의 타당성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형분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기능적, 경제성이 뛰어난 공연장을 만들어 국가의 문화창달에 기여하여야 한다.

From 1945 when the Arts Council of England was established, it has held stick to what is called arm`s length principle as the support policy for the independence from culture, arts, politics and a bureaucrat. This has been publicly supporting under the pro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but does not interfere with culture and arts. The value of arts is to create arts as a typical function as well as to develop civilization; furthermore, it has performed the various function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social system, the establishment of city environment, the social communication place,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life quality,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sensibility, emotion expression and the educational function. Art associations exist in the public entity and sometimes belong to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therefore, it implies expulsion and competition as private goods. Thus, the support of art associations is certainly necessary in the various aspects of social judgement, policy consideration, the appropriation of budget size and service provision.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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