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복지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간 보육지출의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복지지출 세입원의 성질별(보조금, 자체사업비)?주체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1년 총 4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227개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육지출은 상당한 수준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재원에 따른 보육지출의 불평등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군과 구의 경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출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에서는 국비가 보육지출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expenditure of child care across local jurisdictions in Korea. To do that, it uses CV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 covering the four years from 2008 to 2011 in 227 local jurisdictions.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 there were no regional differences in child care expenditure per child across local jurisdictions. It was mainly due to the grants-in-aid supported by central government and high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at is,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But the local expenditure for child care from own source was largely different from local jurisdiction to local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