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01.96.213
44.201.96.213
close menu
최저임금결정제도 확산의 영향요인: 개발도상국에서의 협약 비준을 중심으로, 1950-2010
황정윤
UCI I410-ECN-0102-2014-300-001612711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결정 협약 비준 행위를 기능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결정과 관련한 협약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비준한 회원국은 최저임금제를 도입, 시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개별 국가의 협약 비준은 자발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이론적?실증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존재나 효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90% 이상의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도입현상은 개별 국가가 관련 협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협약의 비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적 논의와 제도주의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기능주의에 따른 국가의 내적인 속성인 개별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및 복지역량과, 제도주의에 따른 외부사회의 압력인 강압, 학습, 모방, 신생독립국의 주권국가 지위 획득에 따라 최저임금결정 협약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결정 협약의 비준 행위에는 국가의 내부적 속성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가의 내부적 속성 중에서는 개별 국가의 복지역량이, 외부적 요인 중에서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통한 학습과 다른 국가를 모방하는 행위, 신생독립국의 주권국가 지위 획득이 협약의 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복지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다른 국가의 비준 사례가 증가할수록, 1945년 이후 주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신생독립국일수록 최저임금결정 협약을 비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내적 요인과 동시에 외적 요인 모두가 협약의 비준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모두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결정 협약의 비준을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논의에서 살펴보고, 시기와 역량에 따른 차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설명하는 주류이론은 국가의 내적인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외부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개별 국가의 역량과 국제기구 참여가 협약의 비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