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김주미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학회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based on the Study Abroad

김주미 ( Ju Mi Kim )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학회 2013.09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0권 3호 379-386(8pages)

UCI I410-ECN-0102-2014-500-0020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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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We suggest several method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 or loan) based on the pros and cons,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surance mitigation.

키워드

Social Insurance Costs

National Pension

Accid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