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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과제 : 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박덕배
UCI I410-ECN-0102-2015-300-000509979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안정과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금리를 변화시키는 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1997년 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인플레이션타케팅)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설립목적을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하고,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정책금리(당시 콜금리)를 설정1);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물가안정을 우선적 목표로 금리정책을 수행하되, 물가안정 하에서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를 변화;``정책금리 인하 → 시장금리 인하 → 소비, 투자 증가(확장적 통화정책) →경기부양 또는 금융시장 안정``의 금리중심 통화관리 메커니즘을 염두 ○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5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한국은행 총재 재임 동안의 경제상황과 금리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후 4번의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했고, 편의상 각 총재 재임 기간의 경제여건과 금리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봄;각 총재의 재임기간마다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수행기간 ``98.3~``02.3 ``02.4~``06.3 ``06.4~``10.3 ``10.4~``14.3 ``14.4~``18.3 총재 전철환 박승 이성태 김중수 이주열 위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금리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경제여건을 살펴보고 한국은행기준금리와 테일러준칙을 통해 추정한 적정기준금리를 비교해 봄;대부분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바, 여기서도 테일러준칙을 통해 적정기준금리를 산정2);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정책금리) 수준을 정하기 위해 ``테일러준칙``을 이용하며, GDP갭(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클수록 명목금리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음;테일러준칙이란 엄밀한 공식이라기보다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또는 폭을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시산법(rule of thumb)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테일러준칙과 유사한 공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율곡출판사)`` p472)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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