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1.73
3.19.31.73
close menu
KCI 등재
정책 이성 비판
A Critique of Policy Reason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UCI I410-ECN-0102-2015-300-000363659

정책연구자와 정책참여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정책이다. 정책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논의도 진행한다. 이 연구는 정책 과정에서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 만큼 공정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정책의 결정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개인의 경험, 이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해석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자의 기억에 침전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석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의식의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은 단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자연세계에서와는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언어의 의미 수립을 위하여 참조의 대상으로 삼을 지시체가 없다. 대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언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의 의미 역시 해석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각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 삶의 방식을 배경으로 언어를 수립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정책연구자들이 지적하였던 정책문제의 주관성, 인공성, 편견성의 문제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정책과정은 주관성과 편견성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적 진리(communicative truth, Habermas)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의사소통적 진리의 모색에도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여 정책갈등의 해결가능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학은 정책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가 정책과정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In general, policy scientists' foremost interest is at policy. They want to make the policy better and to solve some problem by virtue of the policy. They usually conduct their research with some implicit faith on their reason; their thought and their language. This study wants to examine about the credibility of human thinking and language as the inevitable foundation of policy making. Do the thinking and language work well enough as the core tools to make policy which can impose huge burden to taxpayers? If human mind and language have fatal limits, building a nice policy may be a hard to reach goal. Human thought about social phenomenon can’t be a pure one which is protected from subjective experiences and prejudicial ideas. Hermeneutic thinking is a central process which is performed on the ground of personal experiences. Furthermore, as people usually have little ideas about how their hidden consciousness works, they are also ignorant about the fact that their inconspicuous sediment knowledge affects unwittingly to their understanding of policy situation. Consequently, they mistake frequently that they understand the situation objectively and correctly. Language is another factor to makes policy researcher confuse subjective fabricated words with objective facts. Their language might be on holiday. Unlike physical world, there are no concrete objects that can be pointed as a referent source of the meaning of a word. Instead, policy researchers give the meaning to their word by virtue of their ability to build the meaning intentionally by indexical manner (Garfinkel) within language game. To make matters worse, policy scientists, who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hidden work of their consciousness, tend to take these abstract words as the concrete ones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Policy analysis can be a writing of novel dressed with gorgeous artificial words.

Ⅰ. 문제의 제기
Ⅱ. 숨겨져 작동하는 이성
Ⅲ. 숨겨진 의식의 작동에 내재된 함정들
Ⅳ. 언어에 내재된 함정들
Ⅴ. 사회세계의 존재론적 독특성에서 파생되는 문제
Ⅵ. 정책 이성에 대한 반성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