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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국제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국내수용과 내재화에 관한 연구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을 중심으로-
The International Anti-Ocean Dumping Regime and South Korea: Policy Diffusion, Policy Learning and the Ambiguity -Conflict Matrix
서단비 ( Danbi Seo ) , 구민교 ( Min Gyo Koo )
UCI I410-ECN-0102-2015-300-00036370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투기 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을 정책확산론과 정책집행론의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Richard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재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확산 단계에서 모방기제가 작동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내재화 과정에서 상당기간동안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지속되었다. 둘째, 조정기구의 부재, 특히 중앙부처 간의 정책조정 실패가 정책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셋째,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금지정책은 실험적 집행→상징적 집행→정치적 집행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정치적 집행의 특징을 보이는 최근에는 정책목표 모호성은 낮아졌지만, 정책 대상집단에 대한 구체적 금지의무 부과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능력 확보가 요구된다.

Based on the Richard Matland’s ambiguity-conflict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by which the international anti-ocean dumping regime has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in South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1) the high degree of goal ambiguity during the early perio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ulted from the way in which South Korea had adopted the anti-ocean dumping regime―that is, policy emulation; (2) the absence of coordination mechanism, especially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has elevated the level of conflict; and (3) South Korea’s anti-ocean dumping policy has thus undergone three different stages ranging from experimental, symbolic to political implementat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policy learning during the adoption stage and policy coordination during the adaptation stage are equally important for a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Ⅰ. 서론
Ⅱ. 국제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국내수용과 내재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한계
Ⅲ. 분석틀
Ⅳ.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금지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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