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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한상일 , 정소윤
정부학연구 20권 2호 3-33(31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0244040

이 연구는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행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관료제는 국가형성과 경제성장기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비전, 재정지원, 규제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발전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공성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을 행정 관료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해하는 시각을 네오베버리안, 해석적, 비판적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개인, 조직, 환경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합리적 과업배분과 상쇄권력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해와 의미창조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Ⅰ. 서론
Ⅱ. 행정민주주의가 중시되는 배경
Ⅲ. 행정민주주의와 관료제
Ⅳ. 행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모색
Ⅴ. 연구의 함의: 개인, 조직, 환경과의 관계에 유발하는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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