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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공무원 윤리의 확장: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박천오
정부학연구 20권 2호 155-184(30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0244095

공무원 윤리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부분 권한 남용, 부정행위, 부패와 같은 개인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치우친데 반해,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에 관한 행동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윤리의 규범적·실천적 특성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정무직 상관이 시민의 의지나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하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윤리에 관한 관심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언
Ⅱ. 정책윤리 연구의 필요성
Ⅲ. 기존 행동(개인) 윤리와 그 한계
Ⅳ. 정책윤리의 성격
Ⅴ. 정책윤리의 규범적 당위성
Ⅵ. 정책윤리 준수의 모호성
Ⅶ. 결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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