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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구원 > KIF VIP리포트 > 2014권 11호

KIP VIP 시리즈 -Vision, Lnsight and Policy: 2014-11 :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김자봉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KIF VIP리포트, 2014권 11호

- 페이지 : pp.1-82 ( 총 8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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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메커니즘 현황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주창자들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정말로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인지, 경제적 효용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비트코인 거래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여개 국에 18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래규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다만 최근 해킹사건으로 최대규모 거래소 중 하나가 파산한 이후 거래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임. ■ 비트코인이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임. ●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비대칭키(asymmetric key) 방식과 P2P(Peer-to-Peer) 네트워크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임. ● 둘째, 화폐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임. ■ 비트코인의 주창자인 Nakamoto에 의하면, 현실 화폐는 중개기관의 불확실한 신뢰에 기반해 있는데, 암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현실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함. ● 비트코인의 채굴(mining)은, 법정화폐가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것과는 달리, P2P 네트워크에서 익명의 다양한 참가자들에 의해 발행됨. ●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은행 등 제3의 신용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중개 비용의 절감 및 중개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자적 지급 수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첫째, 비트코인은 신용거래를 보완하는 지급수단일 뿐이며 가치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legal tender)의 대체가 될 수는 없음. ● 둘째, 디지털화폐는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장과는 달리 안정성도 의외로 취약함. ● 셋째, 기술적으로 중복사용문제(double spending problem)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며 더 나아가 중간자공격(middle man attack) 등에 노출되는 보안상 약점을 가짐. 최근 거래소가 해킹되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보안상의 한계로 인한 것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하여 제도적 허용은 유보하는 가운데, 투기자산화 및 불법행위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응을 추구하고 있음. ● 독일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 취급을 금지함. ●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FinCEN은 금융 거래보고법에서 정한 계좌주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자금이체업자로 지정함. ● 유럽중앙은행(ECB)와 ECB 지급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 관찰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 - 간행물 : KIF VIP리포트, 2014권 11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82 ( 총 82 페이지 )
  • - ECN : ECN-0102-2015-300-000216560
  • - UCI : I410-ECN-0102-2015-300-00021656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기타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09–2015
  • - 수록 논문수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