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9.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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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Policy Learning on Policy Diffusion: Focusing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조일형 ( Ilhyeong Cho ) , 권기헌 ( Giheon Kwon ) , 서인석 ( InSeok Seo )
UCI I410-ECN-0102-2015-300-000200651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다소 등한시되었던 변수인 정책효과 대한 학습이 정책 채택 및 확산 과정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며, 분석 방법은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학습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후, 지방정부의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수값을 측정하였으며, 정책효과 크기와 정책효과 여부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본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정책학습 변수는 ModelⅡ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효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도입한 정부가 도입을 하지 않은 정부보다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학습만으로도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변수는 외부적 요인에서 인접정부의 도입, 내부적 요인에서는 선거시기와 인구증가율이 ModelⅠ과 Model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인접정부의 도입과 선거시기는 양(+)의 영향력을 주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olicy learning in existing policy diffusion research has been neglected as a main variable. But, policy learning may be influenced to decisionmakers or political leaders in choices as positive percep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a policy learning on policy diffusion focusing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Event History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s and subjects are each from 2004 to 2012, 31 Local Governments are located in Gyeonggi-do. Especially, policy learning measured the size of the effect(Model Ⅰ) and effective or not(Model Ⅱ).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of policy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opting childbirth support policy in Model Ⅱ.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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