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는 군집분석과 전망제시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비의무 감축국 사이의 분화과정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해 국가 발전경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기존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로가 구분되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respect to the climate change,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in the human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s getting into a deadlock. After the declar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Korea has got the image of environment-friendly country. But the truth is that it has not showed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current location of Korea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adopts cluster analysis and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irst,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shows that Korea still has the emission feature of developing country, while its economic development is equal to the advanced countries' one. And the realignment among non-annex I countries was discovered. Also this paper discloses that Korea is standing at the exact turning point dividing ‘low carbon green growth’ from ‘high carbon grey growth’ by using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Korea needs fundamental reformation in order to be a low carbon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