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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에 기반한 정책지식 활용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Policy Knowledge based on the Government's Policy Research Projects
황창호 ( Chang-ho Hwang ) , 문명재 ( M. Jae Moon )
UCI I410-ECN-0102-2015-300-002278306

본 연구는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되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생성된 정책지식의 활용과 효과성에 대하여 지방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추측,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생성된 정책지식은 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지식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지식은 새로운 정책사업의 개발, 특정정책문제의 해결, 그리고 법이나 제도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단일의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지식보다 대학의 교수진이나 민간연구소나 정부연구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생산한 정책지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식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지식일수록,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책지식일수록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식일수록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효과성이 높은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지식의 활용도와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policy knowledge obtained from government's research projects by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onsidering critical views on the utility of government's policy research,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various determining factors which contribute to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policy research-generated policy knowledge. The statistical analysis suggests that policy knowledge is primarily utilized for development of new policies and solution of policy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Secondly, government officials appear to prefer the policy knowledge generated from research jointly conducted by various actors including universities, private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Lastly, it also appears tha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knowledge becomes greater as it is perceived more practically relevant, more objective, and environmentally more reflective.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
Ⅲ. 연구의 방법
Ⅳ. 정책지식활용의 특징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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