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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공적 자아 찾기를 중심으로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이도형 ( Do Hyung Lee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3-34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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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의 적폐에서 보듯이, 시민이 공무원에게 아무리 소명과 공복 의식을 요구해도 공무원이 자기 직업을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행정가라는 대표시민(representative citizen)보다는 경제적 의미의 직업(occupation)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역할기대는 쉽게 충족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사행정은 공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관리가 되어야 한다. 즉 공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수행할 기초역량을 충분히 갖춘 공적 자아(公的 自我)를 공무원으로 발굴해내는 인사행정의 출발점 강화와, 충원 이후 공적 자아로 계속 커나가도록 공정한 평가와 공정승진 등 그들의 자존감 지켜주기가 성과급 등 외재적 요인보다 인력관리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문제제기는 숱한 인사제도의 기계적 운영보다는 공적 자아 찾기라는 인사행정의 근본을 되새기고 그것에 보다 충실하자는 것이다. 즉 인사행정의 근본인 공적 자아 찾기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충원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기시험 일변도로 공무원을 뽑은 후 사탕과 채찍 위주의 각종 인사제도를 동원해 인력활용의 도구적 합리성을 꾀하는 현 인사과정적 접근보다는, 공직에 요구되는 마음자세와 기초역량, 바람직한 자질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정한 공적 자아를 뽑은 뒤 그를 적재적소에 쓰는 지인선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선 공직이란 직업의 생성과정에서 체화된 시민과의 기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 개념을 도출한 뒤, 원시유학의 관계적 인간관 및 조선의 선비관료 상에서 공적 자아의 역사적 실례를 찾아보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을 살펴봤다. 또 조선말 학자 최한기가 쓴 ≪人政≫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를 관인으로 발굴해 가는 과정을 측인, 교인, 선인, 용인개념으로 재구성한 뒤 그것이 현대 인사행정에 주는 함의를 공직적격성테스트의 보완,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의 강화와 심층면접, 공공부문 전공학과 출신의 우선적 공직진출 추천 및 행정인턴십의 정례화를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초록(외국어)
The suc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role identity and role capacity of public servants. Therefore, administrators should accurately perceive the role expectation of citizens, and solve citizens`` social problems like their own problems, because the relation between citizen and bureaucrat is we-relationship. In that point,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public self is the basics of public personnel management. The bureaucrats who have the mind of public self search for public interest, and do their best to solve public problems. This article draws the concept of public self from the we-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bureaucrat, and finds the way of paradigm shift from the existing recruitment system by paper-pencil test and retention by carrot & stick method into the recruitment of genuine public self and the retention which support self-determination of bureaucrats. This article takes historical approach to find the cases of public self in the confucian bureaucrats of the Joseon Dynasty, and analyzes the process of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public self on the basis of Government by Man written by Choi, Hanki who was a confuci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Lastly, this article finds its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modern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public secto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3-34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224429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