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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Study between National Pension Scheme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Focusing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System Reform

김태일 ( Tae Il Kim ) , 박규성 ( Gyu Seong Park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173-205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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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 개혁 이후 형 평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 수를 비교한 결과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공무원과 동일한 33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지만, 민간기업종사자의 30 년 재직을 가정했을 때는 공무원의 생애보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규모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개혁 이후 국 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공무원연금개혁 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안은 방향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영향 및 공공부문 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절 차적 측면에서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연금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ims to test equal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by comparing lifetime income of pensioners since major pension reform in 2007 and 2009. Findings show that the lifetime income of Government Employee(GE) is smaller than Private Employee(PE) assuming 33-year employment, but the lifetime of GE is higher when PE retires 3 years earlier. Furthermore, the decrease of lifetime income due to pension reform of P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GE in all case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recent GEPS reform plan, from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eems to be reasonable in principle. However, it should be combined with wage adjustment reflecting the effect of GEPS reform and job safety of public sector. Additionally, GEPS should be reformed in accordance with proper procedure getting GEs’ assent, while information about GEP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73-205 ( 총 3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224434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