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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cceptability of Government 3.0

정주용 ( Ju Yong Jeong ) , 하민철 ( Min Cheol Ha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279-315 ( 총 3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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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그동안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는 개혁의 실질적인 집행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 의 수용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행정개혁의 실패원인을 관료저항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료 낙인론’이 과연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1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의 변경, 2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향, 3 정책 우선순위 경쟁 등이 정부 3.0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행정기관의 집행구 조 관련 요인으로는 1 정책집행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맥락적 지식의 상실, 2 일선관료들의 냉소주의로 인한 ‘나 홀로’ 개혁, 3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정부 3.0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와의 관계 요인으로는 1 행정개혁의 정책모호성으로 인한 서로 다른 해석체계의 존재, 2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부족과 인센티브 부재가 정부 3.0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을 단 순하게 ‘관료저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에서 도출된 집행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록(외국어)
Cumulative studies on government reform have not paid attention to local governments as a substantial unit for reform and the reform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Despite the deficiency in relevant research, these studies consider the chief reason of government reform failures as bureaucratic resistance. This study identifies such consideration as bureaucratic stigma and analyzes local-leve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a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ublic sector reform in order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bureaucratic stigmatization argument. The analysis suggests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 reasons related to local-level top decision makers include the change in decision points, poor supports by top decision-makers, and the competition among policy priorities. Second, local agencies often fails to implement reform actions due to the loss of contextual knowledge by frequent change of street-level policy implementers, their non-commitment to reform, and poor communication within local governments. Last, the national government also plays a role as a barrier to national reform, given policy ambiguity embedded in Government 3.0 and insufficient incentives. Thes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at bureaucratic resistance cannot entirely explain the reason of reform failure. Thus, successful government reform needs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279-315 ( 총 3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224437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