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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철강업에 대한 영향
韓中FTA對韓國鋼鐵産業影響硏究
김동하
중국지역연구 1권 1호 57-75(19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214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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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한·중정상 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그 결과, 한·중 양국은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제외) 등으로 나눠 품목수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본고는 공개자료에 기초하여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철강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양국간 철강업의 경쟁력을 비교했으며, 한·중 FTA 협상시 쟁점을 고찰하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우려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중국 내 생산기지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FTA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기지 이원화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歷經14輪、耗時30個月的中國-韓國自由貿易協定(FTA)談判於2014年11月10日取得實質性進展。在當前全球區域整合加速、東北亞地緣局勢微妙之下, 中韓FTA背後的博奕, 已遠遠超出了雙邊範疇, 對於韓國更是如此。致力於推進自貿戰略的韓國, 是無法拒絶13億人口這壹巨大市場。根據KIEP的硏究顯示, 中韓FTA生效5年後, 對韓國GDP的貢獻將達到0.95%∼1.25%, 10年後更將提高至2%∼3%。近年來韓國經濟陷入低迷, 中韓FTA對經濟的巨大拉動效果, 令韓國各界無法忽視。所以盡管韓國最終決定同時押註中韓FTA, 但仍强調中韓FTA是該國自貿戰略的最優先選項(我不理解)。隨著中韓FTA達成, 韓國將成爲全球主要貿易國中唯壹壹個與美、歐、中三大經濟體均建立FTA的國家, 爲其FTA中心國的戰略增添了沈重的겁碼。本文從韓中鋼鐵業競爭力分析入手, 조出韓中FTA協商談判中焦點, 分析協商結果顯示的擔憂與其原因, 論述了韓中FTA對韓國鋼鐵界帶來的影響。首先介紹韓中FTA協商過程中,兩國在鋼鐵行業産生的爭議和存在的特點。然後分析最近兩國鋼鐵産業發生的趨勢,探索韓中FTA協商結束後將發生的變化。最後對韓國鋼鐵企業提出建設性建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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