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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Empirical Approach of Multiple Streams Framework of Kingdon on the Decision-Making: Focused on the ODA Policy in Korea-
임다희 ( DaHee Lim ) , 권기헌 ( GiHeon Kwon )
UCI I410-ECN-0102-2015-300-002076915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ODA 지원금액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중흐름 모형을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써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한 위치를 지니는 정책모형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Kindgon의 다중흐름 모형이 많이 활용되어왔으며, 다중흐름 모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다중흐름 모형이 본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이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Travis and Zahariadis(2002)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중흐름 모형도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흐름들이 커플링(coupling)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커플링(coupling) 효과를 통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coupling)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링(coupling)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흐름들 간의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분석으로 총 2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두 번째의 분석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커플링 효과를 주었을때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ODA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다중흐름 모형의 이론적·방법론적 확장을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mploying Multiple Streams Model, proposed Kingd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regarding budgeting of Kore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Many scholars have recognized Kingdon’s model as an influencing theory as rational model, satisfying model, incremental model, and garbage can model. Especially, the policy stream model has been more prevailing research framework in Korea. However, most of studies, employing his theory, were case-study, since the model was suggested by evidences which were collected from many policy cases. While few research tested the model empirically, Travis and Zahariadis(2002) confirmed statistical possibilities of applications of the theo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probe the stochastic possibilities or significances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In addition, we investigated coupling effects in the process of Korean O.D.A. policy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theory, multiple streams open the policy window after coupling of three streams, and the coupling strongly affects policy decision-making. We confirmed that there are coupling effects of the multiple streams in the policy process. In order to detect the effects, we scrutinized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stream separately from analysis of coupling effects. The findings are that coefficient on the analysis that contained both the multiple streams and the coupling effects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s that empirical test on the effects of coupling in the policy stream model to exten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e model.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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