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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확대가 실물부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 on the Real Economy Sector
유경원 ( Kyeong Won Yoo ) , 서은숙 ( Eun Sook Seo )
UCI I410-ECN-0102-2015-300-002020655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이 실물부문, 특히 소비의 변동성의 확대로 시현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시분석을 통해서는 가계부채의 소비변화에 대한 영향을 가계재무제표를 감안한 두 가지 저량 및 유량 경로로 상정하여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라 가계가 소득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의 효과 경로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및 상환부담이 높은 가구의 자산으로부터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소비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실물부문의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위기 기간 동안에는 소비의 위축을 나타내는 소비의 기대손실이 오히려 감소하여 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소비부문의 위축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의 소비의 기대손실을 측정해보면, 카드채위기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더 기대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값은 부채비율 확대로 더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부채로 인한 실물부문 리스크가 적지 않으며 경제충격 발생시 가계부채가 경기침체를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계부문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와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이 중요하며 가계부채의 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의 체계적인 구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으로는 가계부문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와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이 중요하며 가계부채의 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의 체계적인 구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ncerns regarding Korea’s mounting household debt have been continually raised, but for the most part tended to focus exclusively on its potential system risk to the financial market. In contrast to earlier studies, this study addresses the recently growing concerns that household debt risk may in fact have more farreaching consequences on the real economy sector, especially by amplifying consumption volatility, and has analysed this risk using both micro- and macro data. The results of micro-level analysis show that the burden of debt payment is forcing households to respond sensitively to income shocks. Empirical analysis of the wealth-effect pathway, on the other hand, reveal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assets between highly indebted households and those with relatively lighter debt burdens. Next, using macro data, the study finds that an increase in the ratio of household debt to disposable income had the effect of reducing expected shortfall of consumption, and thereby of mitigating liquidity constraints imposed by high levels of debt during the period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later periods, however, increases in the same ratio had the effect of aggravating slumps in con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usehold debt poses substantial risks to the real economy and that it may serve as a conduit for deepening economic recessions triggered by economic shocks. The study therefore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table income flows to households and reinforcing household assets through savings, as well as the need to institute a systematic debt restructuring scheme as a way to mitigate the potential fallout from any future household debt adjustm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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