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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ual Structure of Conflicts in Entry Barrier Regulation of Building Design: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ir Values

배귀희 ( Kwi Hee Bae ) , 이광훈 ( Kwang Hoon Lee ) , 김권식 ( Kwon Sik Kim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199-230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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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축사 업역 진입규제가 건축설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갈등과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연에 있는 중층적 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표면적인 갈등구조에만 천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를 극복하고 바른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중층성은 표면적 차원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면적 차원의 가치 충돌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해관계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두 업역 단체 간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되고 있다. 즉 건설업계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현행 규제의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문제, 업계 상호간 견제의 필요성 및 설계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들어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치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상호충돌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입장은 시장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입장은 시장에서의 약자 보호나 공공안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의 상이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바른 문제정의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 탐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ual structure of conflicts in entry barrier regulation of building design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ir values affecting the regulatory conflicts, the paper examines why the conflicts have long existed. More specifically, in terms of interest conflicts, two interest group such as construction association and registered architects association have maintained different rationales. These superficial conflicts result from more fundamental discord of beliefs between market effici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and public safet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99-230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200908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