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는 ‘빈곤’과 ‘사회양극화’라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y)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과 근로의욕 촉진을 통해 경제활동참여와 근로소득 증가로 탈 빈곤을 유도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매칭 이중차이(DID)분석과 삼중차이(DDD)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의 두 시점 간 성과변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의 1차 목적인 근로의욕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 가구주에게는 정책적 효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어, 향후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써 세액 공제 수단과 더불어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추가적인 유인수단에 대한 확보 논의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공급과 노동성과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에 비해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구간별 소득 한계선를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여 소득경계선 고정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 수단으로 점증구간의 확대, 최대급여액의 상향조정 등의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is workfare policy that was adopted to solve a problem of modern society, such as 'poverty' and 'social polarization'. The policy purpose is that induces anti-poverty of the poor strata through participating to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ing of a earned income. This research analyzed policy effects of EITC by using a DID(Difference in Difference) which is quasi-experimental model. Furthermore, to reduce a selection bias,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is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First, EITC is contributed to increasing a participation of economy activity through promoting labour morale. Specifically, it is less effective in female householders than male householders. Thus, EITC needs systematic complement and to provide strong incentive for female householders to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Second, in aspect of labor supply and labor performance, policy effect appears in treat group.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through establishing an added institutional strategy, declining effectiveness of institution must be prevented. Also, in terms of quantity, it needs to discuss means that will expand a incremental section and raise the maximum w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