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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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
Top Income Shares Based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신주형 ( Joo Hyung Shin ) , 김윤미 ( Yun Mi Kim ) , 김태환 ( Tae Hwan Kim )
UCI I410-ECN-0102-2015-300-001842639

Piketty(2014)의 방식을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상위소득점유율의 추정결과가 김낙년·김종일(Kim and Kim, 2015)의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조세자료의 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조세자료에서는 납세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함께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기존의 많은 불평등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두 연구 분야를 연결하기 위해서 Burkhauser et al.(2012)은 미국에서의 가계조사에 해당하는 CPS를 이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여 이를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통계청에서 매년실시하는 가계조사를 통해 생성된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조세자료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Follow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Piketty (2014), Kim and Kim (2015) hav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in Korea based on income tax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a potential problem with tax data is that tax filers can have financial incentives to legally manipulate the way to report their income to minimize their tax liabilities. To reconcile the problem, Burkhauser et al. (2012) have used CPS data in the US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and compared their results with the outcomes based on tax data. We have use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in Korea and compared our results with Kim and Kim (2015)``s resul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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