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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시대와 철학 > 26권 2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

Sharing Society and Basic Income - th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project for Agathotopia of Meade -

권정임 ( Jeong Im Kwon )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시대와 철학, 26권 2호

- 페이지 : pp.7-50 ( 총 4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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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초록(외국어)
In this paper, I study critically on the project for Agathotopia of J. E. Meade that is integrated with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Through this, I will show that his project aims at the building of ‘a good place’ that is free, equal, efficient and ecological. Particularly, I accentuate the new form of the social wealth in Agathotopia that implies a clue to sharing wealth, i.e., the wealth on that all individuals have equal right for pleasure and for disposition. On the basis of this new form of wealth, I reconstitute his project as a project for a sharing society in that there is a virtuous circul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 of an individual and the wealth for all members of the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and the sharing wealth. By the way, this model of sharing society has a few defects that come from the original project of Meade. Therefore, my critical reconstitution of Agathotopia accompany the overcoming of those defects.

논문정보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 간행물 : 시대와 철학, 26권 2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7-50 ( 총 4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100-000447772
저널정보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7-2809
  • - 수록범위 : 1987–2019
  • - 수록 논문수 :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