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의 정보이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보이용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creativity) 계발의 중요한 기초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그대로 정보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적 현상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보화의 주요한 역기능적 현상인 사이버 범죄가 실제 정보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이버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 범죄와 정보이용 간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신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정보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 및 SNS 이용과 같은 정보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회신뢰가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정보보안 정책 활성화, 사이버 규제 효과성 제고 노력, 사이버 범죄나 규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강화, 사회신뢰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amtion technology including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boosts the possiblity of individuals’ information use. In general, information use is both a core infrastrcutre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itizens’ creativity development. However, main dysfunction of information use is cybercrim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s such as the use of Internet and SNS. We also pay attention to moderate effects of trust between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es of cybercri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 information use and social trust has a moderate effect between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