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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A Basic Right Issue on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dition and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nd a Report of Korean realities
김구열 ( Guyeol Kim ) , 김민후 ( Minhoo Kim ) , 이승훈 ( Seonghoon Lee ) , 이종훈 ( Jonghoon Lee )
공익과 인권 15권 107-168(62pages)
UCI I410-ECN-0102-2016-340-000272831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채증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이러한 채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 혹은 행정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변적인 논의에 갇힐 우려가 있으나 경찰 채증활동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채증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채증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란트(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독일법의 체계 상 연방 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바이에른 주의『집회법』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집회법 의 제정 이후 이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입법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Wood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례에서, 경찰의 채증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경찰의 채증활동 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한 판결이다. 바이에른『집회법』 제9조의 개정 전후 규율내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영국 항소법원이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집회 채증 실태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다.『채증활동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의 경우 집회 채증활동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활동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경찰의 집회 채증 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기자 사칭 채증, 채증 대상 집회의 편파적 선정 등은 촬영 등 채증행위 자체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통제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채증자료의 무분별한 저장과 보관 및 경찰관의 집회 촬영사진 SNS 게시 사태는 채증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채증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개인의 자기정보접근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므로, 국가는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에 서 경찰의 채증활동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Execution Act but those ar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Chaejeung’ Rule or Police Office Ru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s a rule about rally ‘Chaejeung’ itself, but its enforceability is hardly acknowledged. How ‘Chaejeung’ without an apparent rule violates basic right can be grasped by analyzing Korean police``s rally ‘Chaejeung’ cases reported through journals. It is analyzed that police ‘Chaejeung’ in these cases overlooked the essential consideration about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 police officer``s news-person faking ‘Chaejeung’ and partial selections of rally for ‘Chaejeung’ ar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clear exercising conditions of ‘Chaejeung’. Indiscreet storage and archive of ‘Chaejeung’ data and a police officer``s upload of rally photographs on SNS are the violations of basic right related to ‘Chaejeung’ data management. Korean Court``s judgement on cancelation suit to the denial of unveiling ‘Chaejeung’ data left a regret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ccess right.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 rules “All the people have a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 has a duty to confirm an individual’s inviolable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 them.” Because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is an apparent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state should approach police ‘Chaejeung’ not from the side of ‘how to restrict basic rights more polishedly and efficiently’ but from the direction of ‘how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the essential aspec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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