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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Study of the Impact of Ideologies on Major Policy Changes in Seoul, South Korea

강병호 ( Byeong Ho Kang ) , 심익섭 ( Ik Sup Shim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103-124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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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드물다. 이데올로기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 아닌가 보인다. 정책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일상적 제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위기나 군사적 돌발사태일 경우 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파급력이 큰 중요한 정책변동의 경우에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없을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토마스쿤과 피터 홀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패러다임 쉬프트가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청계천이 복개되고 40여년이 지난 뒤에 과거와는 반대로 복원이 되고 학교급식이 시작된 뒤로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바뀌는 두 가지 정책변동사례는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개발주의가 쇠퇴하고 환경주의가 주목을 받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복지주의가 주된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현대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정강정책, 공약으로 또 후보자의 공약으로 구체화되면서 정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There are not much domestic researches on whether an ideology affects policy change or not. The reason may be that an ideology is immeasurable or confirm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m is not eas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laims that major policy changes do not happen easily due to the path-dependency of institutions. Instead, they take place when an economic crisis happens or a military event erupts. Recent, there are many new approaches which is trying to analyze the issues through ideologies, because economic crisis or military events can not explain all the policy changes.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s are Thomas S. Kuhn and Peter A. Hall. They claims that the major policy change happen when ideologies or paradigms shift. There are two major policy changes in Seoul, South Korea. One is the restoring Cheonggyechun project after it was covered about 40 years ago. The other is importing a new policy which allow primary students eat school lunch without paying for it. This study claims that the two cases could be possible because dominant ideologies shift. The Sixties and Seventies the era of development, the late Eighties to early Twenties could be classified as the era of environment and now is the times of welfare. Ideologies tend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a party platform, a public pledge of candidate for a mayor and finally become a certain type of polic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03-124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50-00016914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573
  • - 수록범위 : 1997–2019
  • - 수록 논문수 :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