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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 19권 3호

사회학적,역사적 제도주의의 영향에 근거한 한국의 발전행정: 시장과 국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in Korea based on the Effect of Sociological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ed on the Function of State and Market

윤은기 ( Eun Gee Yun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177-194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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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인적 자원의 역할과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의 균형적인 상호적인 작용은 요구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이 공정한 시장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체제를 위해 시장 시스템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였고, 시장과 정부의 균형적인 상호작용과 기능에 의해 발전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발전과정은 전통적 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의 이분법적인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의 역할에 의해 분석될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형태의 국가들에서 정부 정책의 차이가 상존하는 이유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system of fair markets does not operate in developing states. Government intervention as a complement to markets can be regarded as the role of human capital. The appropriate balance of state versus market is significant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states may not be expected to have the social conditions of a successful free market such as industrialized countries. It can be argued that state intervention may fundamentally be necessary in developing fair markets. It was a regulated state in South Korea that had actively promoted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subsidies, tax incentives, and tariff protection. State agencies can essentially complement the market under the reasonabl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have exerted greater government control over markets. It is the coexistence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governance that disputes the seemingly paradoxical traits between traditional administration and new public management (NPM). A worthy notion is that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not based on the theory of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state and market for providing the best balance of state and market. There have been policies of the different systems regar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including neoliberalism, neocorporatism, neostatism, and neocommunitarianism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historical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77-194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50-00016917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573
  • - 수록범위 : 1997–2019
  • - 수록 논문수 :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