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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의(再議)요구권의 쟁점 및 개선 방안

The Issues and Improvement Proposals of Governor`s Budget Veto Power in Local Government

민기 ( Kee Min ) , 박철민 ( Cheol Min Park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223-241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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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예산의결주의(예산비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있어서 ‘재의요구’가 가진 본질적인 성격과 재의요구의 범위와 기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은 예산의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산의결주의에서는 예산의 성립 과정이 법률과 달리 의회의 심의·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국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확정과정이 조례의 제·개정과정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변형된 예산의결주의가 지방정부 예산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적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첫째, 예산의결주의(비조례주의)의 입법 논리에 맞게 현재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하거나 ‘일반 거부권’으로서의 재의요구권을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별 특별 거부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20일간’의 재의여부 결정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하여야 준예산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예산 부결이후 다시 제출한 예산이 원안과 동일할 경우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여부와 지방의회의 예산안 부결 횟수의 제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초록(외국어)
This article aims at discussing issues on the characters, ranges and time limit of budget veto power executed by governor or mayor and suggesting improvement proposal in local government budget system. As is generally know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adopted budget approval principle which finalizes the budget voted by legislators. The process of budget decision in budget approval principle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budget legislation principle. Budget in the former process is completed by the legislative body`s approval, while the latter process requires the president(governor or mayor) to sign veto the budget bill which is already approved by the legislative body.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sticks to the budget approval principle, the Local Autonomy Act enables governor or mayor in local government to veto the budget that is finalized by the local assembly. The modified budget approval principle may cause the budget conflicts betwee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executive body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four improvement ways in governor`s budget veto power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dified budget approval syste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223-241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50-00016919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573
  • - 수록범위 : 1997–2019
  • - 수록 논문수 :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