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간병인은 대표적인 돌봄노동자로서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는 노령의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병원의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병원간병에 초점을 맞춰 간병인의 노동 및 숙련형성의 실태를 구명하고 간병노동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간병 노동시장은 전형적으로 저숙련의 외부 노동시장적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이 밝혀졌다. 간병인과 고객(환자·보호자)의 개별 계약이 지배적이며, 병원에서의 24시간 간병이나 가정에서의 입주간병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이직률 또한 높다.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은 체계적이지 않으며 매우 미흡하다. 국가 공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은 간병직에 대한 배타적인 입직조건으로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일본에서와 같이 유료의 병원간병을 금지하여 간호체계에 편입하고, 그에 수반하여 병원 측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재가간병 서비스에 의한 가정간병의 사회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할 고숙련의 전문직으로서 요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요양보호사 위에 상위의 자격을 도입함과 더불어 경력경로 설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South Korea, health care workers are working for inpatients in hospitals as well as for gerontic patients at homes. This paper investigates actual state of care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skill formation, and draw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care work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 focusing mainly on the hospital health care worker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formal nursing system and the long-term gerontic care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made clear that labour market of health care workers in South Korea has typical characteristics of external labour market: individual contracts, 24 hours work system in the hospitals as well as at home, underskilled workers and very high turnover rate. Systematic VET for care workers has not been provided in the hospitals. National certificate of care worker does not play a role as an exclusive entry requirement. Two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hospital health care should be included in the hospital nursing system, and more systematic VET is to be developed by the hospitals. Second, a policy for setting multi-ladder career paths for care workers by introducing higher ladder certificates is suggested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amount of high skilled care workers as profession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