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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쟁점 분석
Prevalence and survey issues of school violenc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박종효 ( Jong Hyo Park )
교사와 교육 30권 17-38(22pages)
UCI I410-ECN-0102-2016-370-000655894

국내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 마련과 함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바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한국의 학교폭력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방식이 어느 정도로 타당하고 적절한지, 특히 이러한 조사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비교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보공시의 학교폭력 통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외국논문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학교폭력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둘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가·피해학생을 구분하는 준거는 무엇인지, 셋째, 누가 가장 정확하고 학교폭력을 보고할 수 았는지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school violence prevalence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and explore key issues that may be related to prevalence estimation. Survey results conducted by the KEDI and FPYV were utilize to estimate school violence prevalence in Korea, along with school violence indicators of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 couple of international research findings regarding school violence prevalence were used to better understand global definition and criteria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three issues were discussed for accurate and reliable estimation of school violence prevalence : (a)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b) Criteria to discriminate a bully, a victim, or a bully-victim from non-involved students, and (c) Who reports accurately and reliably.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better and accurate estimation of school violence prevalenc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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