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1964, 1972)의 정책유형론은 정책과 정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고 그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으나, 실증적이며 반복적으로 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입법화 과정 참여자의 선호와 주도성이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를 퍼지셋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호가,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선호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적(legislative) 역할을 한다는 Lowi(1964, 1972)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 정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국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유형론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검정 가능성을 해결하고, Lowi의 경험적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의 국회의원ㆍ행정부ㆍ전문위원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ies policy types of Lowi(1964, 1972) and to analyzes the interrelations among decision mak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this study examines their preferences by policy types. Data samples was selected 262 cases by Lowi's policy types from the discussed bill in Bill Examination Subcommitte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final was chosen 212 cases through the three-member panel agreed.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combinations of preferences among the committee (Comm), the government (Gov), an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affect the bill adop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by policy types. In distributive policy, the committee (Comm) in the National Assembly actively led bill adoption and represented the interest group related to the bill. Regulatory policy showed that policy decision was specialized in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when their preferences merged together. In redistributive policy, the government (Gov) was more influential. This study tried to strengthen verifiability of the policy types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impact of legislative organization include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